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도945 판결
  [사기][공1996.8.1.(15),2268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도2898 판결
  [사기][집32(3)형,729;공1984.8.15.(734)1327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217 판결
  [사기ㆍ폭행][공1982.10.1.(689),842]
   사기 폭행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1981년

4. 대구고법 1981. 12. 11. 선고 81노1045,81초20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도상해·강도강간·배상신청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400]
   강도상해 강도강간 배상신청피고사건
  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